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13일 웨비나를 통해 공개한 ‘북한 핵무기 위협 대응’ 공동 연구보고서에서 △지난 2017년 기준 북한의 핵무기 보유고가 30~60개란 미 정보기관 추정치, 그리고 △북한이 2019년 말까지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 총량(30~63㎏)과 농축우라늄 총량(175~645㎏)을 바탕으로 이 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두 연구소 연구진은 북한이 2017년 이후 매년 12~18개씩의 핵무기를 생산했다고 가정했을 때 작년 보유고는 67~116개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이런 핵무기 개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7년쯤이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151~242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특히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100개를 넘어설 경우 이를 외국에 내다팔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북한의 핵능력 증강은 자신들의 핵공격 억제를 넘어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대한 핵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핵탄두를 실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북한이 다른 나라 국적으로 위장한 선박에 핵무기를 실어 우리나라나 미국·일본 등의 항구에서 폭발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 이번 보고서에 실렸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영향력과 지렛대를 통해 부유한 이웃나라들로부터 경제적 양보를 받길 바란다”면서 “북한은 ‘핵무기가 짐이 된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진 비핵화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핵무기나 핵무기를 탑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등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확실히 궤멸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북핵 위협에 따른 우리나라에 대비태세와 관련해선 “미국의 핵무기 지원이 명확해질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유보하고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연구진은 “그동안 진행됐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핵위협을 제거하지 못한 만큼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을 최대한 억제하되, 억제에 실패했을 땐 격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