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면서 해당 언론사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에게 언론인의 정부 시설 출입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지속적으로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이들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즉시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특정 기사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의 보도 전반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발표는 실제 출입 제한으로 이어졌다. CNN 백악관 선임기자 베치 클라인과 MS NOW 백악관 기자 아카일라 가드너는 19일 출근 과정에서 기자증이 비활성화돼 백악관에 들어가지 못했다. 폴리티코의 샤이엔 해슬릿 기자 역시 출입이 거부됐으며 기자증을 회수당했다.
세 언론사는 일제히 반발했다. 폴리티코의 조너선 그린버거 편집장은 “수정헌법 1조에 따른 권리를 강력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고, CNN은 정부를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언론의 역할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MS NOW도 독립 언론의 역할과 수정헌법 1조상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CNN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년에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CNN 백악관 기자 짐 아코스타의 출입증을 취소하자 CNN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당시 아코스타의 출입증을 복구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도 이번 조치에 반대했다. 폭스뉴스 기자 재키 하인리히가 이끄는 백악관 출입기자협회는 특정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나 관점 때문에 백악관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며 출입 복원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N과 MS NOW, 폴리티코에 이어 다른 언론사도 추가로 출입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다. 실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백악관의 시설 관리 권한과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