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앨라배마가 경찰의 재산 압류(몰수) 제도와 관련해 전국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다.
비영리 법률단체 Institute for Justice가 발표한 ‘Policing for Profit’ 보고서에 따르면, 앨라배마는 정부의 사유재산 압류 정책에서 D- 등급을 받았다.
보고서는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 차량, 주택 등을 경찰이 압류하는 ‘민사 몰수(civil forfeiture)’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앨라배마의 경우 재산이 압류된 뒤 법원 심리를 받기까지 최대 192일 이상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소유자는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법 집행기관이 몰수 자산 수익의 100%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도 문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가 사실상 ‘수익 창출 동기’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앨라배마 기관들은 연방 수사와 연계된 자산 몰수를 통해 약 1억1300만 달러(약 1,600억 원)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평가에서는
- 몰수 자산 사용 추적: F
- 몰수 자산 기록 관리: B
- 정보 접근성: A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무고한 시민도 차량을 되찾으려면 시가의 두 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비슷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35개 주가 D+ 이하 등급을 받았으며, Massachusetts는 F, Maine와 New Mexico는 A 등급을 받았다.
이번 보고서는 경찰 권한과 시민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