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Department of State가 비이민 비자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재외공관에 새로운 지침을 내려, 비자 신청자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냐’는 질문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핵심은 답변이다.
신청자가 “두렵다”고 답할 경우, 해당 비자 심사는 사실상 중단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반대로 “아니다”라고 명확히 답해야만 비자 발급 절차가 진행된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다.
과거 본국에서 위해나 부당대우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귀국 시 그런 상황이 우려되는지다. 두 질문 모두 ‘아니오’로 답해야 통과할 수 있다.
미 정부는 이 조치의 배경으로 ‘비자 악용’을 들었다.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뒤 미국 내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초기 단계에서 의도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비판도 거세다.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망명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법원이 기존 망명 제한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직후 도입된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난민 단체들은 “과거에도 이런 기준이 있었다면 많은 난민들이 입국 자체를 거부당했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법은 입국 후에도 박해 우려가 있을 경우 망명 신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체류 의도나 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번 정책은 ‘국경 통제 강화’와 ‘난민 보호’ 사이에서 다시 불붙은 미국의 오래된 논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