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첫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개최 전망

지난 15~18일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논의된 ‘한미일 안보협력’에 관한 논의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정부가 다음주 3국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면서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현지시간) 콘퍼런스콜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다음 주 일본과 한국의 안보실장들을 초청해 그 결과와 기타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청와대는 아직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개최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일본 언론들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보국장이 내주 미국에 간다”고 보도하고 있는 모습.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참석 대상은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기타무라 국장이다. 3국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미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 참석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워싱턴을 방문하는 최고위 외국 정부 인사가 될 것”이라며 “미국, 일본, 한국이 어떻게 하면 3자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범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1월 출범 이후 그동안 미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였다. 그리고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을 통해 그 개략적인 내용을 각국에 설명하고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안팎에선 백악관의 이번 ‘한미일 3국 안보실장 개최’ 발표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뒤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와 미 국방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평안남도 옥천군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사흘 간 ‘미공개’ 상태였다가 이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뒤 한미 양국 정부 및 군 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형태로 ‘공개’됐다.

우리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해당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북한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건 아니다. 우리 정보자산 및 군 자산의 능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 측에서 그 공개시기를 내부적으로 혹은 한일 양국과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미 당국자는”우린 지난 주말 북한의 군사 활동이 있었던 걸 알고 있다”면서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활동은 (북한군의) 정상적인 활동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엔안보리가 2009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즉,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엔 이 결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미국, 한국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정보수집·분석, 경계감시에 전력을 경주하겠다”면서도 “순항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