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에서 집권 공화당 내부 이탈표가 쏟아지며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법안이 통과됐다. 1월 9일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찬성 230표, 반대 196표로 건강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 17명이 민주당과 손잡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로 인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존슨 의장은 수개월 동안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아왔지만, 민주당은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 절차를 활용해 표결을 강행했다. 이 제도는 전체 의원 과반수인 218명의 서명을 확보하면 지도부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는 재선이 불투명한 경합 지역구 출신의 온건 공화당 의원들이 이에 동참했다.
배경에는 민심 악화가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약 2200만 명의 미국인이 평균 두 배 이상 오른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됐고, 지역구 유권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 연장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공화당 의원들에게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미묘한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법안은 이제 미국 상원으로 넘어갔지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안이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유사 법안은 지난달 필리버스터를 넘기 위한 60표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다.
다만 하원에서의 초당적 통과가 상원 내 협상에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상원에서는 보조금 연장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소득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공화당 요구를 일부 반영한 절충안이 논의 중이다.
만약 최종적으로 법안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은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서민 의료비 부담을 외면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