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다음 주 제주에서 열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에서 개별 회담을 갖고 ‘2차 한·미 장관급 관세협상’에 나선다. 지난달 1차 장관급 회담(‘2+2 통상협의’) 이후 실무급협의를 통해 추린 세부 안건들을 양국 통상장관들이 최종 조율하는 ‘중간점검’ 성격의 자리다.
미국은 관세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정보가 외부에 새 나가지 않도록 우리나라에 철저한 보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현재 18개 국가와 동시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의제 등이 공개될 경우 타 국가와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는 15~16일 제주에서 열릴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협의를 별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 측 카운터파트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통상 분야 수장인 그리어 대표와의 체급을 고려하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통상장관급 회담에 앞서 정부는 △관세·비관세조치(비관세 장벽) △경제안보(무역균형) △투자협력 등 분야를 세분화해 6~9개 정도의 작업반(실무협의체)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반 구성을 완료한 뒤 이번 주부터는 협의 안건을 압축하기 위한 실무급 협의가 진행 중이다.
실무급 협의에서 추린 세부 의제들은 이번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마지막 조율 과정을 거친다. 이후 양국 통상장관들이 합의한 안건을 위주로 한·미 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된다.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과 관련한 ‘보안유지’에 나면서,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안건들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관세와 비관세 등 통상 현안을 아우르는 의제를 세분화한 ‘프레임워크'(협상의 틀)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 18개국과 관세 협상을 동시에 진행 중인데, 개별 국가와의 협상 의제가 공개될 경우 다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대국에 철저한 보안유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현재까지 세분화된 의제와 프레임워크 내용 모두 미국 측의 보안 요구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관세와 쿼터(할당), 비관세 장벽, 디지털 무역, 원산지 규정, 경제안보, 기타 상업적 쟁점 등이 협상의 큰 범주로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하는 ‘패키지 딜’을 준비하되,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정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중요 쟁점은 남겨둔 채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의 협상 동향도 주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USTR은 현재 18개 국가와 동시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 속에 인력 면 등에서 개개 국가와 작업반을 따로 구성하고, 논의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전체 국가와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게 기본 전제”라고 전했다.
개별 국가 간 심층 협상이 아닌 신속성을 고려한 ‘원 오브 뎀'(One of them) 방식이 미국의 기본 협상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세부 안건 논의에 진전이 있냐’는 질문에는 “USTR 측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현재 18개국과 협상을 하고 있으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지양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