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인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대해 “엄청난 돈 낭비”라며 폐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칩 회사 중 하나(대만 TSMC를 지칭)에 10센트도 주지 않았다”면서 “그들은 관세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칩스법(반도체법)을 폐기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는데, 왜 이 법안을 촉구하고 싶어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관세를 지불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미국)에 왔다”면서 “또한 제가 기업과 일자리에 매우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고 강조했다.
TSMC는 지난 3일 애리조나에 1000억 달러(약 145조 원)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백악관에서 이뤄진 투자 계획 발표에서 트럼프는 TSMC가 신규 투자를 포함해 총 165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면서 이를 반겼다.
그는 “우리는 점차 칩 사업을 잃어갔고, 지금은 거의 대만에 집중돼 있다”면서 “그들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훔쳤다. 그것을 빼앗아 갔는데 저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 자리(미국 행정부)에 앉아 있던 사람들을 비난한다”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쉽게 (반도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독점적으로 대만에 있다”면서 “한국에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 대만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는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모든 것이 이제 칩과 관련돼 있다”면서 “자동차 브레이크에도 온통 칩이 붙어 있는데, 누가 그걸 칩이라고 생각하겠느냐.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당장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 제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캐나다는 수년 동안 목제와 낙농 제품에 대한 관세로 우리를 착취해 왔다”며 “그들이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미국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우리는 오늘(7일)이라도 (상호 관세를) 시행할 수 있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10일)이나 화요일(11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발언했다.
트럼프는 이날 인도 또한 언급하면서 “인도는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EU는 미국에 대해 관세를 끔찍하게 남용했다”면서 “EU라는 것 자체가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노동부의 2월 일자리 보고서와 관련, 연방 정부 정리해고가 노동 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묻는 말에 “노동 시장은 환상적일 것이며, 정부 일자리가 아닌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잃어버린 9만 개의 공장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면서 관세의 효과를 거듭 주장했다.
캐롤라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만에 미국 경제는 (전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남긴 경제 재난을 딛고 다시 번영을 향해 치솟고 있다”면서 “제조업은 이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9000개의 새로운 자동차 일자리가 창출되어 1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자동차 일자리가 추가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민간 부문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2월 일자리 증가의 93%가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미국 노동자와 가족에게 희소식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성장 친화적 정책을 시행하고 의회가 트럼프 경제 아젠다를 제정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