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파기 논란으로 이어진 정부의 ‘1기 신도시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이 이르면 2024년 상반기 중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30만가구가 이동하는 대규모 재정비 사업의 성패가 달린 만큼 ‘졸속’ 계획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약 파기 논란을 일축하며 “단 하루도 우리(국토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TF를 즉각 확대 개편하겠다”며 “5개 신도시별로 팀을 만들고 각 시장들을 소통창구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TF 내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도시별 팀을 만들고, 각 시장들을 소통창구로 하는 협의체를 조만간 가동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TF 팀장은 당초 실장급에서 1차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도시계획 및 재정비 전문가들을 5개 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로 위촉해 마스터플랜과 관련해 TF와 지역주민 간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마스터플랜 최종 도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2024년보다 앞선 시점을 제시하지 못했다. 원 장관은 “9월 용역을 발주할 때 최대한 (시점을) 당겨달라고 요구하겠다”면서도 “(마스터플랜) 제출은 아무리 늦어도 2024년 이내로, 상반기든 뭐든 최대한 당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8·16 대책의 마스터플랜 시점이 달라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구상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작 8·16 대책에선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발표됐기 때문이다.
또 마스터플랜이 ’10만호 공급’이 아닌 ’10만호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이란 점에서도 공약을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사실이 아니다”라며 “(심 교수의 발언은) 연내 또는 내년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해 1기 신도시 발전구상을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날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재차 진화에 나선 셈이지만, 마스터플랜 시점을 가시적으로 앞당기지 못하면서 논란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전례없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계획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섣불리 계획을 내놓을 경우 인프라 부족 등 1기 신도시의 현 문제점이 되풀이 될 수 있고, 주택 가격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여의도·목동 등 서울 지역 도심 노후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사항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비판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따져보고 하는 게 맞다”며 “무분별하게 할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조정을 한다고 해도 10만호”라며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도 이날 “30만호는 강남 3구 아파트랑 같은 숫자다. 가장 큰 문제가 이주대책”이라며 “5개 신도시 내에 1년에 최소 9만호가 이주할 전셋집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 1년에 9만호 전세가 신규로 들어오는데 안정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용산역세권 재정비가 50개월가량 걸렸고 3기 신도시도 36개월가량 걸렸지만, 이번 마스터플랜은 최대한 시간을 당겨보겠다”며 “2024년 내에는 더 당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주계획, 도시기반시설 재배치, 주민들 이해관계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장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경기도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원 장관은 “5개 신도시 모두 해당 시장의 전적인 권한이지, 광역도는 관여할 법적 조례 권한이 아무 것도 없다”며 “무책임하고 무지한 정치적 발언으로 걱정거리가 많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