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청문 정국을 둔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후 의사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청문회 이후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당초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증인 불출석 문제로 한 차례 연기돼 3일 열렸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중도 퇴장으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청문회 중반까지는 비교적 순탄했다. 민주당 위원들이 검증 공세에 나섰으나 돌발 상황 없이 절차를 이어가면서 현장에선 당일 청문보고서 채택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저녁 무렵 기류가 조금씩 바뀌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태도를 문제 삼아 청문회장을 퇴장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청문 과정에서 충돌했던 오영환 의원에 대한 사과를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위임한 국회 청문 권한을 짓밟은 오만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후보자를 직격했다.
오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하면서 이 후보자 태도에 대해 많이 참고 있었다. 그런데 통장 거래내역 조회만 하면 되는 자료를 6시간 넘게 제출하지 않더라”며 “검증에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어차피 될 것이니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앉아있는 듯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 실패로 전략적인 중도 퇴장을 선택했다며 깎아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후보자들은 민주당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최대한 협조했다”며 “민주당이 준비 소홀, 무능만 부각되자 집단퇴장이란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주요 청문회가 같은 날 중복돼 당력이 분산되면서 기대만큼 검증 수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만 봐도 이 후보자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보자, ‘낙마 0순위’로 지목된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결국 남은 청문 정국에선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과 곧 있을 6·1 지방선거까지 고려한 민주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더 긴요해졌다.
특히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결단에 따라 이 후보자 등 결론이 나지 않은 다른 후보자들의 향후 절차 또한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국회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청문회 중도 퇴장은 원내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 아닌, 후보자의 태도 탓”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검수완박’에 이어 총리 등 후보자 낙마를 밀어붙일 경우의 여론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