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불과 일주일 앞둔 3일 온 가족 장학금으로 논란을 빚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순조로운 정권 출범에 제동이 걸렸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첫 번째 국정 목표로 내건 윤석열 정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13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으로,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은 김 후보자가 처음이다.
윤 당선인 측으로선 출범 1주일 앞두고 새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당선인 측은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각종 의혹에 휩싸여 왔다.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딸 아들이 모두 장학금을 받아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고,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는 1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교비를 골프장 이용료와 식비 등을 유용하고, 체육특기생에 학점 특혜를 준 사실도 문제가 됐다.
사퇴 전날(2일)에는 제자의 박사 논문을 짜깁기해 학술연구비를 수령하고, 이른바 ‘방석집’에서 논문 최종 심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로 인해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표어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온다.
김 후보자 외에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도 각종 이해충돌 논란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추가 낙마자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6·1 지방선거를 의식해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을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했는데 자칫 몇몇 인사들로 인해 인사청문 정국에서 불공정·비상식 프레임에 걸리면 지방선거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각 인선에서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다 정작 도덕성 검증에는 실패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기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머지 초대 내각 후보자 임명을 위해서는 여야 간 협상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를 제청할 총리가 임명되지 않으면 연쇄적으로 각 부처 장관 임명도 불가능하다. 전날(3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권한 대행으로 장관 임명을 제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출범부터 순탄치 않다는 평을 들을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인철 후보자는 윤 당선인 측에서 인선했던 사람이고, 그중에서 첫 번째 낙마자 나왔다”며 “검증에 실패했고, 윤 당선인이 공정을 이야기했는데 그 공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될 수 있다. 새 정부에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