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지역공약 대부분이 지역균형발전 과제에 포함된 것에 지자체들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띨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기회발전특구'(ODZ)를 제시했다. ODZ는 개인·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재투자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ODZ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통해 지방에 대한 투자와 기업의 지방 이전이 활발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민간의 인프라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민간 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므로 (서울과 지방 간) 집값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균형발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특위가 마련한 지역별 공약도 해당 지역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부산을 위한 공약으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이, 대구·경북을 위한 공약으로는 경제물류공항 건설이 나왔다.
광주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대전에는 중부내륙 신산업벨트 구축을, 울산에는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각각 약속했다. 세종 지역공약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과 유관기관 이전 추진이다.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강원),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충북), 충청내륙철도·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충남),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전북),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전남), SMR(소형모듈원자로) 중심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경남), 4·3특별법 개정과 차질 없는 후속 조치 이행(제주)도 지역공약에 포함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에 대규모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진행되고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해당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17개 시도 공약 대부분에 교통망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인천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Y자와 GTX-E의 조속한 건설, 경기는 1기 GTX 노선 연장 및 2기 GTX 노선 3개 추가 신설이 들어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거 국면 때도 GTX는 언급됐지만 새 정부가 이를 정책과제로 정해서 발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로드맵이 더 구체화하면 관련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