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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원구 노후아파트 찾아 간담회…”재건축 규제 완화”

노원구, 노후아파트 밀집…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주장 심상정 "상황 심각하게 인식" 일정 중단 후 숙고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월 12, 2022
in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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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원구 노후아파트 찾아 간담회…”재건축 규제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노후아파트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재건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용적률 완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노원구 노후아파트를 찾아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재건축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주민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노원구는 1980년대 지어진 상계주공아파트 등 재건축 대상 단지가 몰려 있다.

서울시 내 재건축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부터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목동신시가지 등 재건축 대상 단지의 주민들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이 후보 입장에서는 이들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

이 후보는 재건축을 지나치게 규제하기보다 용적률, 층수 규제 등을 완화해 공급을 늘리고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자는 견해를 재차 피력할 방침이다.

앞서 이 후보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단계별 면제 등을 통한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안전진단에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문턱을 높이는 ‘구조 안전성’ 항목의 비중을 낮추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날(12일)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간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네 번째 대선에 출마하는 심 후보는 좀처럼 지지율 정체를 해소하지 못하며 고전해왔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관계자는 “선거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본다고 보면 된다”며 “후보 사퇴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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