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 모이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 “우리는 북한의 최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하고 규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이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주최한 연례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이웃국가와 국제사회의 다른 구성들에게 위협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 대량살상무기이자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모이 부차관보는 “따라서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 특히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우리가 유엔 안보리의 다른 결의를 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 방지 노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이 부차관보는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대화’와 ‘외교’를 토대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과 관련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는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임명 등을 거론하면서 “비핵화는 (지난) 4개 행정부에서 일관되고 유지된 목표이며, 북한은 이전에 여러 문서에서 이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2018년 싱가포르 및 판문점 선언,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와 성명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고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각자의 의도와 우려를 논의하고 달성 가능한 진전을 모색하기 위해 테이블로 나오길 희망한다”고 했다.
모이 부차관보는 또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인도적 관심이 공유되는 분야를 다루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비핵화의 진전과 상관없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접근 및 모니터링에 의한 국제 기준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6·25 전쟁에서 실종된 우리 장병들의 유해 수습을 위한 남북 인도적 협력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잘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채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이번 발사는 북한의 이웃 나라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포터 부대변인은 다만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을 영구적으로 중지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발표할 게 없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