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잇달아 압박하면서 한국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스1이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작전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악시오스는 특히 최근까지 미국으로부터 ‘모범적인 동맹국’으로 평가받던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을 받게 된 가장 최근이자 예상 밖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란전 지원 거절하자 한미훈련 축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유화책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이란전 지원 거부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한국 측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북미 대화를 위한 전략뿐 아니라 이란전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불만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은 미군 5천명 감축…스페인엔 무역중단 위협
이 같은 압박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미 국방부는 지난 5월 독일 주둔 미군 약 5천명을 감축했다.
스페인이 이란전을 위한 자국 내 미군기지 사용을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미 국방부 일각에서는 스페인의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설문지를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에 보내기도 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협상을 중재해 온 오만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오만이 이란과의 협상을 방해할 경우 폭격할 수 있다는 강경 발언까지 내놓았다.
이란전 장기화 속 미국 군사력 부담도 커져
동맹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배경에는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와 경제제재를 이어가고 있지만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의 선박 통행 역시 전쟁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미 해군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중동에서 장기간 작전 중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교대하기 위해 서태평양에 배치됐던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 항공모함이 일시적으로 한 척도 남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됐다.
“미국 의존 줄이라는 신호 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기자들에게 “우리를 도우러 나서지도 않는 국가들을 우리가 일일이 돌아다니며 모두 지켜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이러한 정책이 수십 년 동안 유지돼 온 미국의 동맹 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맹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안보·무역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악시오스는 이러한 움직임이 역설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에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고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전 장기화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 여부’를 중시하는 동맹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한미 관계에서도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대중동 정책 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