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 조선업체에 미군 함정의 초기 물량을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격적인 조선업 육성책을 내놨다. 조선 경쟁력을 갖춘 한국 업체들이 주요 협력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13일 국가안보 대통령각서를 통해 외국 조선업체가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미국 조선소의 과반 지분을 인수할 경우 미군 함정의 초기 물량을 해당 업체의 모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허용 범위는 최대 3개 함정 계열별로 초기 2척까지다. 이후 후속 함정은 모두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대신 조건은 까다롭다.
외국 업체는 미국인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훈련해야 하며 자국 조선소가 보유한 건조 기술과 생산기법을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급망 역시 미국에 구축해야 한다.
즉 미국이 해외에 군함 건조를 단순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초기 함정을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하는 동시에 외국 조선사의 기술과 생산능력을 장기적으로 미국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해안경비대 중형 쇄빙선 사업에서 처음 활용한 ‘핀란드 모델’이라고 규정했다.
미 국방부는 앞으로 수상전투함을 비롯해 해상 보급용 유조선과 차량·장비를 운송하는 로로선 등의 조달에 이 방식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90일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
한국 조선사 직접 수혜 가능성 주목
이번 조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능력을 보유하면서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계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미국 밖에서 건조된 일부 선박을 구매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특히 한화는 이미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데 이어 대규모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앨라배마주 모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오스탈 미국법인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 조건이 ‘미국 조선소 투자 또는 과반 지분 확보’라는 점에서 미국 내 조선소를 직접 확보하려는 한국 업체들의 전략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다만 실제 한국 조선소에서 미군 전투함을 건조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미국법은 원칙적으로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각서는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 국방장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이 지나야 계약이 가능하다.
특히 미 하원은 해외에서 건조되는 전투함에 해군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이미 통과시킨 상태다. 상원 역시 전투함의 해외 건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당장은 보급함과 수송함 등 비전투 함정에서 한국 조선업체의 참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향후 제도 정비에 따라 수상전투함으로 범위가 확대될지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미국, 80여년 만에 제5 공영 해군조선소도 추진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조선업체와의 협력과 함께 미국 자체 조선능력 확대에도 나선다.
이번 각서에는 잠수함과 항공모함의 건조·정비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80여년 만에 미국의 다섯 번째 공영 해군조선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120일 이내에 마련하라는 지시도 포함됐다.
후보지는 태평양 함대와의 접근성을 고려해 미국 본토와 알래스카, 하와이 또는 미국령 등이 검토되며 최대 3개의 새로운 드라이도크를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미 해군은 현재 291척의 전투전력함을 운용하고 있지만 법정 목표는 355척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 조선소의 건조 지연과 비용 상승, 숙련인력 부족과 공급망 약화만으로는 함대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한국 등 동맹국의 조선능력을 이용해 당장의 함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해외 조선기술과 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이전해 자국 조선산업을 재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