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이 처음으로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섰다. 부채가 늘어난 데다 금리까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져,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다시 불어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미 재무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 연방정부 순이자비용은 약 1조500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도 9,700억 달러보다 8.4% 증가한 규모다.
미국 연구기관 피터 G. 피터슨 재단은 순이자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3.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1991년에 세운 종전 최고 기록을 35년 만에 넘어선다. 순이자비용은 2022년 이후 두 배 이상 늘어 연방정부 지출 항목 중 세 번째로 큰 규모가 됐다. 국방비 9,170억 달러보다 많으며,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지출만 이보다 크다.
이자 부담이 커진 배경에는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이 있다. 올해 이자 지급 대상 연방정부 부채는 32조 달러를 넘어 5년 전보다 약 10조 달러 늘었다. 시장성 국채에 지급한 평균 금리도 3.52%로, 5년 전 1.47%의 두 배를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당장 재정 위기에 직면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까지 미 국채 수요는 견조하고, 차입 비용 상승이 신용 공급을 위축시키지도 않았다는 평가다. 다만 부채가 큰 상황에서 이자 지출이 계속 불어나면 다른 정책에 쓸 재원이 줄고,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의 취약성도 커질 수 있다.
캐런 다이넌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위기가 임박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자 지급 부담이 부채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리가 더 오르면 부담은 한층 커질 수 있다. TD증권은 모든 만기의 국채 수익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2027년 이자비용이 3,1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미 의회예산국(CBO)의 필립 스와겔 국장은 금리 상승이 재정적자와 부채를 늘리고, 다시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경로로 경제 전반에 파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가 집계한 2026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9,920억 달러로,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