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합의하며 중동 긴장이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냉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당장의 군사 충돌을 멈추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핵 프로그램과 제재 문제 등 핵심 쟁점이 사실상 뒤로 미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합의를 ‘전쟁 중단을 위한 임시 봉합책’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휴전 연장 등은 합의에 포함됐지만 핵 개발 문제와 제재 완화 같은 가장 중요한 사안은 향후 60일간의 추가 협상으로 넘겨졌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양국이 공개되지 않은 합의 내용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며 정치적 성과를 부풀리고 있어 향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수개월간 이어진 전쟁을 멈추게 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핵심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만큼 “불안정한 휴전 상태”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를 미국과 이란 모두의 현실적 필요가 만들어낸 타협으로 분석했다.
장기화되는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내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압박을 받았고, 이란 역시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을 끝낼 출구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당초 목표로 내세웠던 핵 문제 해결과 이란의 군사력 약화 등은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보수 성향 매체 폭스뉴스는 이번 합의를 “역대 미국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중동 난제를 풀어낸 중대한 외교적 성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JCPOA)를 파기하면서 현재의 전쟁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의 달인”이라며 군사적 압박과 외교를 병행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시각은 보다 신중했다.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네이트 스완슨 연구원은 향후 진행될 핵 협상이 훨씬 더 어려운 단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란은 2018년 미국의 핵합의 탈퇴 경험으로 인해 미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역시 복잡한 핵 검증 체계를 장기간 유지할 정치적 의지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관의 빅토리아 테일러 국장도 “이번 합의는 전략적 승리라기보다 전술적 성과에 가깝다”며 “이란의 정권 변화나 핵 포기라는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제정치 전문가인 이안 브레머 역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세계 경제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지만, 전쟁의 원인이 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중동 내 대리세력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결국 이란 정권은 유지됐고 경제적 혜택까지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과 이란의 이번 합의는 전쟁을 멈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진정한 평화 정착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핵 협상과 상호 신뢰 회복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