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소개 인사말
  • 오시는길
  • 회원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Alabama Korea Times
Advertisement
  • HOME
  • 종합뉴스
    • 정치/경제
    • 미국/국제
    • 문화/예술
    • 연예/스포츠
    • 산업/IT/과학
    • 코로나/건강/보건
  • 타운뉴스
    • AL/로컬/지역
    • 사설/칼럼
    • 인물/피플
  • 생활정보
    • 구인
    • 구직
    • 팝니다
    • 삽니다
    • 홍보
    • 자유게시판
  • 업체/업소록
  • 이전 사이트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 HOME
  • 종합뉴스
    • 정치/경제
    • 미국/국제
    • 문화/예술
    • 연예/스포츠
    • 산업/IT/과학
    • 코로나/건강/보건
  • 타운뉴스
    • AL/로컬/지역
    • 사설/칼럼
    • 인물/피플
  • 생활정보
    • 구인
    • 구직
    • 팝니다
    • 삽니다
    • 홍보
    • 자유게시판
  • 업체/업소록
  • 이전 사이트보기
No Result
View All Result
Alabama Korea Times
No Result
View All Result
Home 정치/경제

이재용 상고기한 오늘까지…두번째 대법원 판단 받을까

법조계 "상고해도 기각 가능성 높아"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월 25, 2021
in 정치/경제
Reading Time: 1 min read
0 0
A A
0
재계, 이재용 법정구속에 ‘탄식’…”개별 기업넘어 한국경제에도 악영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요구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2021.1.18/뉴스1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을지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상고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된다면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재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사건이 파기되려면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된 파기환송심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파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법조계에서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을 고려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대법원에 재상고한다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계속될지 장담하기 어려워, 상당 기간 사면 논의대상에서조차 제외될 수 있다.

과거 이재현 CJ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지만, 특사 방침이 알려지자 곧바로 이를 취하했다. 이재현 회장은 2016년 6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이 부회장도 사촌형인 이 회장처럼 재상고를 했다가 본격적인 사면 논의가 시작되면 재상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전날(24일) “재상고 여부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전했다.

Previous Post

재미교포 다니엘 강, LPGA 2021 개막전서 연장 끝 아쉬운 역전패

Next Post

블링컨·셔먼·성김 美국무부 ‘북핵 3인방’…”말보다 행동 중시”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Related Posts

金·安 ‘양강구도’ 굳어진 與 전대…투표율 변수되나
정치/경제

金·安 ‘양강구도’ 굳어진 與 전대…투표율 변수되나

1월 27, 2023
초고령사회 2년 앞둔 韓 60세 정년 없어지나…55세이상 고용확대 논의
정치/경제

초고령사회 2년 앞둔 韓 60세 정년 없어지나…55세이상 고용확대 논의

1월 27, 2023
미국, 일본-네덜란드와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합의
산업/IT/과학

미국, 일본-네덜란드와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합의

1월 27, 2023
앨라배마 5만5천여 가정에 광대역 인터넷 제공된다
AL/로컬/지역

앨라배마 5만5천여 가정에 광대역 인터넷 제공된다

1월 27, 2023
행사때마다 ‘글로벌 스탠더드’ 강조…尹대통령, 경제회생 절실함
정치/경제

행사때마다 ‘글로벌 스탠더드’ 강조…尹대통령, 경제회생 절실함

1월 26, 2023
황교안 “안철수는 메뚜기, 유승민은 암덩어리, 김기현은 기대는 정치”
정치/경제

황교안 “안철수는 메뚜기, 유승민은 암덩어리, 김기현은 기대는 정치”

1월 26, 2023
Next Post
블링컨·셔먼·성김 美국무부 ‘북핵 3인방’…”말보다 행동 중시”

블링컨·셔먼·성김 美국무부 '북핵 3인방'…"말보다 행동 중시"

Please login to join discussion
Alabama Korea Times

© 2020 앨라배마 타임즈 - empowered by ApplaSo Software Company.

Navigate Site

  • 회사소개 인사말
  • 오시는길
  • 회원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Follow Us

No Result
View All Result
  • HOME
  • 종합뉴스
    • 정치/경제
    • 미국/국제
    • 문화/예술
    • 연예/스포츠
    • 산업/IT/과학
    • 코로나/건강/보건
  • 타운뉴스
    • AL/로컬/지역
    • 사설/칼럼
    • 인물/피플
  • 생활정보
    • 구인
    • 구직
    • 팝니다
    • 삽니다
    • 홍보
    • 자유게시판
  • 업체/업소록
  • 이전 사이트보기

© 2020 앨라배마 타임즈 - empowered by ApplaSo Software Company.

Welcome Back!

Login to your account below

Forgotten Password?

Retrieve your password

Please enter your username or email address to reset your password.

Log In

Add New Play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