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대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국내에서도 핵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대 4000~5000톤(t)급으로 추정되는데, 한번에 SLBM을 1~3기 탑재할 수 있는 디젤 추진 방식의 기존 고래급(2000t) 및 로미오급(3000t) 잠수함에 비해 6발 이상 탑재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SLBM ‘북극성-4ㅅ(시옷)형’이 4000∼5000톤급 잠수함 탑재용에 다탄두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나의 탄도미사일에 여러개 탄두를 실어 각각 다른 목표 지점을 공격 할 수 있는 다탄두 기술이 완성돼 신형 잠수함에 탑재될 경우, 한반도 안보환경의 근간을 뒤흔드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론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전략원잠은 2차 보복 능력을 골자로 하는 상호확증파괴(MAD)를 지탱하는 핵심으로 북한 입장에서 대미 핵 억제력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핵잠수함이 “최종 심사 단계” 라는 김 위원장 언급을 볼 때 아직 건조 단계까지는 진입하지 못했으며 건조까지 최소 3~4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SLBM 역시 아직 잠수함 발사 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략원잠이 실제 전력화 되기까지는 향후 수년 이 더 소요될 것이란 진단이다.
그러나 수년 안으로 북한의 전략원잠에 맞설 수 있는 우리 군의 대응카드는 현 시점에서 사실상 전무해 보인다.
군 당국은 지난해 8월 2021년~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3만t급 경항공모함과 4000t급 잠수함 건조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차세대 잠수함(장보고-Ⅲ 배치-Ⅲ)이 핵 추진 방식이 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렸으나, 미국이 최대 관건인 핵 연료 공급에 난색을 표하면서 난항에 부딪혔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