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비 핵잠 도입론 재점화…”경항모 보다 시급”

김 위원장은 5일부터 이어진 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 “다탄두 개별유도 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김 위원장이 언급한 핵잠수함은 단순히 추진 동력만 핵(원자력)으로 하는 것에서 나아가 핵 추진 동력에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하는 전략원잠(SSBM)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4000~5000톤(t)급으로 추정되는데, 한번에 SLBM을 1~3기 탑재할 수 있는 디젤 추진 방식의 기존 고래급(2000t) 및 로미오급(3000t) 잠수함에 비해 6발 이상 탑재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SLBM ‘북극성-4ㅅ(시옷)형’이 4000∼5000톤급 잠수함 탑재용에 다탄두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나의 탄도미사일에 여러개 탄두를 실어 각각 다른 목표 지점을 공격 할 수 있는 다탄두 기술이 완성돼 신형 잠수함에 탑재될 경우, 한반도 안보환경의 근간을 뒤흔드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론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전략원잠은 2차 보복 능력을 골자로 하는 상호확증파괴(MAD)를 지탱하는 핵심으로 북한 입장에서 대미 핵 억제력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핵잠수함이 “최종 심사 단계” 라는 김 위원장 언급을 볼 때 아직 건조 단계까지는 진입하지 못했으며 건조까지 최소 3~4년 이상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SLBM 역시 아직 잠수함 발사 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략원잠이 실제 전력화 되기까지는 향후 수년 이 더 소요될 것이란 진단이다.

그러나 수년 안으로 북한의 전략원잠에 맞설 수 있는 우리 군의 대응카드는 현 시점에서 사실상 전무해 보인다.

군 당국은 지난해 8월 2021년~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3만t급 경항공모함과 4000t급 잠수함 건조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차세대 잠수함(장보고-Ⅲ 배치-Ⅲ)이 핵 추진 방식이 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렸으나, 미국이 최대 관건인 핵 연료 공급에 난색을 표하면서 난항에 부딪혔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