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유럽 전역에서 심각해진 집값 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주거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저렴한 주택 계획(Affordable Housing Plan)’ 발표 기자회견에서 “저렴한 주택은 현재 유럽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EU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기 임대 규제와 주택 공급 확대다. 특히 바르셀로나, 파리 등 주요 관광 도시에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 공유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안 추진이 포함됐다. EU는 숙박 가능 일수에 상한을 두는 방식 등으로 단기 임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EU 전체 집값은 60% 이상 급등했고, 평균 임대료는 약 20% 상승했다.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단기 임대 주택 수는 무려 70%나 증가했다. 전체 주택의 약 20%는 실제 거주자가 없는 빈집 상태이며, 노숙인 인구는 27개 회원국 합산 약 130만 명으로 브뤼셀 전체 인구를 넘어섰다.
주택 공급 확대도 대책의 또 다른 축이다. EU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20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현재 건설 중인 약 160만 채에 더해 연간 65만 채 이상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EU는 공공과 민간 투자를 결합해 오는 2029년까지 최대 3750억 유로, 우리 돈 약 650조 원을 주택 공급 확대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이나 강제 할당보다는 건설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대규모 견습 프로그램 도입, 환경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간접적 지원 방식을 택할 방침이다.
주거 정책은 원칙적으로 회원국 권한이지만, 최근 주거난이 대도시를 넘어 EU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EU 차원의 개입 요구가 커져 왔다. 유럽의회 주거위원회 의장 이레네 티날리는 “주택 문제는 이제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EU 전체의 위기”라고 밝혔다.
유럽 주요 도시들도 이번 대책을 환영했다. 자우메 콜보니 바르셀로나 시장은 “유럽 주거 위기 해결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고, 파리시 역시 “아직 보완할 점은 있지만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