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사이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역사적 세금합의가 임박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들은 5일(현지시간)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의 공동 원칙에 합의할 전망이다. 지난 30년 동안 법인세 바닥을 향한경쟁에 종지부를 찍어 각국 정부에 추가 세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G7 재무장관들은 4일 런던에서 만나 글로벌 최저 법인세와 관련해 마지막 세부사항을 조율했다. G7은 100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법인세에 대한 기본틀을 바꾸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이번 합의는 세계 최대 기업들이 본사가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의 올라프 슐츠 재무장관은 BBC방송에 합의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진짜 세상을 바꿀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7은 지난 2013년부터 국제 세법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협상은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과세를 놓고 미국과 유럽 사이 의견 충돌로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하지만 올해 취임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FT 소식통들에 따르면 글로벌 법인세율을 15%로 할지 아니면 “최소”라는 문구를 넣을지를 놓고 마지막 조율이 남았다. 미국은 최저 법인세율이 정해지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디지털 세금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한다고 FT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