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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다가가려다 경찰에 저지 당하고 있다. 2021.04.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이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을 막아서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 사퇴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을 위해 그의 사표를 의도적으로 수리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임 전 판사에게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고 비판해 왔다.
이 점을 들어 김 대법원장을 ‘거짓의 명수’라 칭한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는 한편 지난 2월5일부터 대법원 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또 빠르면 내달 ‘김명수 백서’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주 권한대행은 “대법원은 두 달 이상 부끄러움과 왜소함의 장소가 되고 있다”며 “김명수라는 자격 없는 사람이 권력과 내통해서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깨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4·15 총선 관련 130여건이 넘는 재판을 1년째 한 건도 결론내지 않은 채 뭉개고 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지 않았으면 실형의 집행을 받아야 할 상태”라고 말했다.
또 “김미리 부장판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1년이 지나도록 본재판을 한번도 하지 않고 시간 끄는 ‘침대재판’을 하다가 막상 날짜가 잡히니 도망갔다”며 ‘김명수 사법부’가 편파적인 사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배 법관이 탄핵되도록 권력과 내통한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며 “김 대법원장에게 탄핵하라고 난리 친 국회의원이 누구인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내통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만일 국회가 야당이 과반이었으면 (김 대법원장은) 진작에 탄핵됐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김명수 사법부의 이런 문제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후대에 기록으로 남기는 백서를 곧 발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김 대법원장의 차량이 대법원 정문앞에 도착하자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정희용 의원 등은 차량 앞에 나서 출근 저지를 시도했다. 이를 경찰이 막아서면서 충돌이 벌어졌고, 일부 의원이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다.
주 권한대행이 김 대법원장과 만나려 차량을 뒤쫓아갔지만 두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대신 전날 면담을 요청했던 권성동·김기현·점점식·김영식·배준영·유상범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만났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기현 의원은 “(김 대법원장에게) 빨리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며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긴 하지만 직을 걸어야 할 일은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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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다가가려다 경찰에 저지 당하고 있다. 2021.04.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