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2009년 포트후드 육군기지 총기 난사범의 총살형 집행 장면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콘텐츠 관리 의무를 지키라고 경고했다. 플랫폼이 자체 이용약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온라인 플랫폼들이 자사 이용약관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메타 등 일부 플랫폼은 사형 집행 장면의 생중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엑스(X)와 틱톡도 충격적이거나 폭력을 미화하는 콘텐츠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니에 대변인은 미국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유럽 내 플랫폼에는 명확한 규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약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플랫폼에는 EU가 DSA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SA는 온라인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4년 2월 전면 시행된 EU 규정이다. 플랫폼에 콘텐츠 관리와 이용약관 집행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2009년 포트후드 기지에서 총격을 벌여 13명을 살해하고 32명을 다치게 한 니달 말릭 하산이 있다. 육군 소령이자 정신과 군의관이었던 하산은 2009년 11월 5일 기지에서 신체검사를 받던 병사들에게 총을 쐈다.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그는 탈레반과 지도자들을 미군으로부터 보호하려 했다고 진술했고,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고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하산의 사형 집행 장면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형 집행은 12월 3일로 예정돼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생중계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사형이 예정대로 집행되면 미군의 사형 집행은 1961년 이후 65년 만이다. 미군의 총살형은 1945년 이후 처음이며, 집행 장면을 생중계하는 것은 미국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DSA를 ‘검열 수단’이라고 비판해 왔다. EU는 이 주장을 부인하며, 온라인 플랫폼이 유럽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규칙과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