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를 두 달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투표소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나 군 병력을 배치할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투표소에 군 병력을 배치하기로 결정됐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미 합참은 오히려 군 병력 배치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CNN에 따르면 민주당과 일부 선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소 병력 배치 가능성을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투표소에 주 방위군이나 연방 요원을 보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부 내부에서는 투표소에 연방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ICE 요원의 투표소 배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비상 상황이나 영장 집행 등 특정한 조건에서는 요원들이 투표소에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이후 ICE가 투표소를 겨냥한 단속 작전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군 수뇌부의 입장은 더욱 명확하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방군이나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주 방위군을 투표소에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투표기나 투표용지 압수 등의 업무에 군을 동원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법은 선거 현장에 무장 병력이나 군인을 배치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실제 군 투입이 추진될 경우 상당한 법적 논란과 소송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일부 선거 전문가들은 실제 병력이 투표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상황보다 ‘투표소에 군이나 ICE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 자체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는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선거 관련 발언과 조치도 있다.
올해 1월 FBI는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이 집중됐던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선거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국내 법 집행 권한이 없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현장에 동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공화당에 연방 선거의 ‘전국화’를 촉구하는 한편, 2020년 대선 패배 당시 측근들이 제안했던 투표기 압수를 실행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바 있다.
결국 현재 쟁점은 실제 ‘군 투입 결정’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 과정에 연방정부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합참과 국토안보부는 투표소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병력·ICE 배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조치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