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난민·망명을 신청해 장기 체류를 시도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건의 비자를 취소하는 대규모 조치를 추진한다.
미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임시 방문객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온 뒤 영구 체류를 목적으로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을 파악해 비자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 토미 피곳은 “난민 신청을 목적으로 비자를 얻는 것은 사기이며 비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역시 이번 조치로 최대 20만 건의 비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자 취소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 신청…美 “비자 목적 위반”
이번 조치는 처음부터 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망명을 신청할 의도가 있었음에도 관광·비즈니스 등 단기 방문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한다.
미국 정부는 비자 신청 당시 밝힌 입국 목적과 실제 입국 후 행동이 다를 경우 허위 진술이나 비자 부정 취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뿐 아니라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체류 자격과 비자 발급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달 초까지 범죄 연루와 국가안보 문제, 일부 극단적 온라인 활동 등 다양한 이유로 약 17만5000명의 외국인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멕시코의 전직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아들을 비롯한 멕시코 인사들의 미국 비자가 취소되면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항의하는 등 외교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SNS까지 들여다본다…비자 심사 전반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SNS) 계정 심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범죄 기록이나 출입국 이력만 확인하는 기존 심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온라인 활동까지 비자 발급과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피곳 대변인은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본격 시행될 경우 이미 미국에 입국해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뿐 아니라 향후 관광·상용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의 심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전 세계 공관의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20만 건에 이르는 대규모 비자 취소까지 추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불법입국 차단에서 합법적 비자 발급·체류 관리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