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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로 관리 실패 책임 묻겠다”

뉴욕 연방법원 제기 예정…“해킹 인지 시점·보안 투자 소홀 여부가 핵심 쟁점”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2월 8, 2025
in 한국
0
미국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로 관리 실패 책임 묻겠다”

미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워싱턴발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파트너 로펌 SJKP가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 아이앤씨(Coupang Inc.)’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SJKP 측은 쿠팡 Inc.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기업이며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회사인 만큼, 미국 사법 시스템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 규모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로펌은 이번 소송이 단순 개인정보 유출 배상에 그치지 않고,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직접 다투는 차별화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주주가 아닌 실제 피해자인 ‘쿠팡 사용자’가 될 예정이다.

SJKP는 미국 법원이 해외 서버 소재지와 관계없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쿠팡 본사가 한국 자회사 시스템에 실질적인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면 내부 문건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영진이 해킹 징후를 언제 인지했는지, 보안 투자가 왜 미흡했는지 등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성공보수(contingency)’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송 비용은 로펌이 선투자한다. 승소 또는 합의 시 일부 비용이 충당되며 패소 시 피해자에게 비용 청구는 없다.

미국의 유사 사례에서는 에퀴팩스가 1억 4300만 명 정보 유출로 최대 7억 달러, T모바일이 7660만 명 정보 유출로 약 3억 5000만 달러 배상에 합의한 바 있다.

쿠팡은 지난달 고객 계정 약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기본 정보 외 일부 주문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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