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한 관세 인상에 이어 달러 무기화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의 새로운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가 시행되기도 전에 무역 상대국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자신의 뜻을 관철할 금융 무기화에 나설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세계 금융의 중심이자 1위 기축통화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다. 신용카드부터 외국 은행에 대한 달러 공급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를 압박할 다양한 금융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달러 금융 무기화는 미국 경제에 큰 비용을 초래하고 역효과를 낼 수 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경제학 및 정치학 교수인 배리 아이켄그린은 로이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좌절감을 느끼고 논리가 없더라도 엉뚱한 아이디어를 실행하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달러 약세를 통한 무역 균형을 재조정하는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 △ 달러 스와프 중단 △비자, 마스터카드 등 결제시스템 접근 차단과 같은 금융 무기화 수단이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마러라고 합의는 1985년 달러 상한을 정한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다. 트럼프의 경제자문위원장인 스티브 미란은 지난 11월 논문에서 “미국이 관세 위협과 안보 지원을 미끼로 외국이 달러 대비 자국 통화를 절상하도록 설득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유럽이나 중국의 경제 및 정치 상황이 40년 전과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이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모리스 오브스트펠드는 마라러고 합의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관세가 부과되어 위협이 사라졌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 세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약해졌다고 그는 말했다.
전 세계가 거래, 저축, 투자하는 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활용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바로 달러 스와프를 중단하는 방식이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금융위기가 심각해질 경우 다른 국가의 통화를 담보로 달러 접근성을 외국 중앙은행에 제공하는 ‘달러 스와프’를 가동한다.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회귀하는 위기 상황에서 달러 스와프는 필수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다. 달러 스와프를 없애면 미국 이외의 수조 달러 규모의 달러 신용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영국, 유로존, 일본의 은행이 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전세계가 사용하는 비자, 마스터카드와 같은 미국 신용결제카드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로이터에 따르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유로존 20개국에서 이루어지는 카드 결제의 3분의 2를 처리한다. 또 애플, 구글 등 미국 기업이 주도하는 스마트폰 앱결제는 소매 결제의 1/10을 차지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처럼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해외 서비스 중단 압력을 받는다면 전세계는 현금이나 번거로운 은행 송금을 통해 쇼핑을 해야 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