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은 30일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반도체 산업은 올해 1분기 최악의 적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미중 패권경쟁 심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이어 “경제계는 국회와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입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수출 경쟁력 1위를 유지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을 계기로 규제혁신, 노동개혁,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앞으로도 적극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를 겪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앞으로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해당 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통과 당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