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연방대법관과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판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법정 도전을 기각했다는 뉴스가 전해진 후, 연방항소법원은 그 프로그램을 일시 보류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제8순회 항소법원의 명령은 지난 주 초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 주가 이 정책을 중단하라는 예비 가처분 신청을 연방지법이 기각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또한 위스콘신 납세자 단체도 별도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관으로부터 거절당한 뒤이다.
항소법원은 지난 금요일(21일) 행정부에 월요일(24일)까지 주 정부의 요청에 응답하도록 했고, 주정부는 화요일까지 그 답변에 응답해야 한다.
주정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을 허가하겠다고 밝힌 가장 이른 날인 일요일(23일) 이전에 항소법원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탕감은 중단됐지만 접수와 검토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는 등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캐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금요일 “행정부는 이 명령을 준수하면서 우리의 준비에 있어서 전속력으로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대출자들에게 구제 신청을 독려했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공화당의 법적 노력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피에르는 “오늘(금) 밤 임시 명령이 대출자들이 studentaid.gov 에서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신청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그리고 우리는 교육부가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는 2200만 여명의 자격이 있는 대출자들이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그 명령은 우리가 이러한 신청을 검토하고 대출 서비스 업체로 전송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