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동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감춰왔던 성범죄가 들통 나 재수감됐지만 2년뒤에면 출소,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된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야간에 보안시설에 수용, 단기적이지만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밝혀진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방법 등을 모두 동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18일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가 “하루에 3~4건, 1년에 천 몇 백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김근식 처럼 초등학교 4,5, 6학년 여자아이들만 위주로 지속적으로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1년이면 10명 내외로 소아성애자로 확증된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건 아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김근식 같은 이들의 경우 “성적인 취향이 완전히 고착돼 치료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자질적 특성으로 성적인 일탈로 고착됐고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잠재적인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가 있지 않은 억제가 굉장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2006년에 저지른 강제추행으로 출소 전날 구속된 김근식이 받을 형량에 대해 이 교수는 “15년 전에 이미 다 처벌을 받았는데 암수 범죄 하나가 뒤늦게 발견된 경합범으로 형량추가는 기껏 1년~2년정도 될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1년, 2년 후에는 발생을 또 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이 반대시위를 하고 도로폐쇄까지 하는 장면이 또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교수는 “그 사이에 제도를 개편 해야 된다”며 “돌아오더라도 아주 타이트한 관리를 받는다라는 게 답이다”고 말했다.
타이트한 관리로 △ 전자발찌 △야간에 개호(점호)를 받는 보안시설로 수용 △ 거세약물치료 등을 들었다.
야간보안시설에 대해 이 교수는 “저녁 6시에 안 들어온다면 찾아 나서게 되며 (시설안에서는) 야간에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기에 아동과 채팅을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거세약물과 관련해선 “남성호르몬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주사를 맞는 동안은 단기적인 효력을 볼 수 있다”며 분명 효과가 있다고 했다.
다만 “약물도 끊으면 원상태로 돌아가고 알약 하나면 다 회복될 수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