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는 새정부 주택정책, 부동산 시장,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기관장 줄사퇴 등 다양한 주제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집값 하락 시기 깡통전세 위험군이 23만가구에 달한다며 “이미 현실화하는 깡통전세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무리한 갭투자까지 정부가 책임질 수 없고, 깡통전세 보호 대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 장관은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과 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발생한 깡통전세 문제를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현재와 같은 집값 하향 안정세가 장기간 이어질 필요는 있지만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단 지적에도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현재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뜻을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는 원 장관이 신속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사업에 속도가 날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한 마스터플랜 마련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은 2024년까지 끝내고, 선도구역 지정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에 들어간다”며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면 빠르면 2024년에 선도구역 지정을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무리한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개편을 예고했고, 6년이 넘도록 1.8%를 유지한 현행 주택청약통장 이자율과 17㎡인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의 통합 논의는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복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양측의) 입장차가 있어서 협의성 대화를 병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결론을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전날 불거진 대통령집무실 관련 논란은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무실 이전에 따라 정부의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당 장철민 의원은 집무실 이전에 의한 용산공원 임시개방 관련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 취임 후 사퇴한 국토부 산하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도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됐던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최근 잇따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찍어내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 사람을 가급적 오는 21일 종합감사때 증인으로 불러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국감 출석은 여야 간사 합의로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