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잘된 일 39.6% vs 잘못된 일 54.2%

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범여권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해 ‘잘못된 일’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여당의 단독처리에 대해 비판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국민 여론에 따르면 응답자의 39.6%는 ‘잘된 일’, 54.2%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2%다.

지난해 3월말 조사에서 공수처 설치 찬반 여론은 65%대 24%, 7개월여 후인 10월 조사에서는 51%vs41%로 찬성이 우세했으나 일년여만에 공수처 관련 여론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권역별로 공수처 법안 통과에 대한 응답이 갈렸다. 대구·경북(잘된 일 20.8% vs. 잘못된 일 69.8%) 거주자 중 7명 정도인 69.8%는 공수처 법안 통과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부산·울산·경남(32.0% vs. 63.7%)과 대전·세종·충청(35.6% vs. 61.5%), 인천·경기(38.4% vs. 56.2%)에서도 ‘잘못된 일’이라는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잘된 일’ 75.2%대 ‘잘못된 일’ 19.5%로 공수처 법안 통과에 대한 긍정 응답이 많아 결과가 대비됐다. 서울에서는 ‘잘된 일’ 43.1%대 ‘잘못된 일’ 49.0%로 팽팽하게 갈렸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도 공수처 법안 통과에 대한 응답이 갈렸다. 60대(잘된 일 32.9% vs. 잘못된 일 64.6%)와 70세 이상(33.7% vs. 60.9%), 20대(23.6% vs. 61.0%)에서는 부정 응답이 60%대로 집계됐다.

그러나 30대(47.6% vs. 49.5%)와 50대(47.1% vs. 50.2%), 40대(49.6% vs. 43.0%)에서는 긍정/부정 응답이 팽팽했다.

이념성향에 따라 응답 분포 차이를 보였다. 공수처 법안 통과에 대해 보수성향자 10명 중 7명 정도인 71.4%는 부정 평가한 반면, 진보성향자 10명 중 7명 가까이인 66.9%는 긍정 평가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응답 분포에 차이를 보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내 10명 중 9명 정도인 90.2%는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 지지층 내 10명 9명 정도인 87.9%는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무당층에서는 ‘잘못된 일이다’라는 부정 응답이 51.7%로 긍정 응답 대비 많았지만, 동시에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21.5%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응답률은 9.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