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1년에 12만5천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들을 위해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탕감해 줄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24일) 바이든은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치는 연방정부에 3천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추가하고, 10년 동안 9800억 달러를 지출하게 된다. 의회예산처에서 추정한 바로는 향후 10년간 2942억2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됐으며, PWBM(펜 워톤 예산 모델: Penn Wharton Budget Model) 분석에 따르면 3291억 달러의 적자가 추산됐다.
옐로해머뉴스는 이 조치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이익을 없앨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주의자들은 대학 학자금 부채가 있는 사람들이 고소득자라고 지적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조치가 “선거 해의 책략”일 뿐이라고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더힐(The Hill)은 학자금 대출 탕감이 대출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학생 대출자 보호센터의 주장을 전하면서, “그러나 12만5천 달러로 설정된 현재 소득 상한선이 너무 높은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PWBM(펜 워톤 예산 모델: Penn Wharton Budget Model) 분석은 제안된 1만 달러 계획에 따라 탕감된 부채의 약 70%를 “소득 분배 상위 60%에 속하는 가구”로 추정했다. 약 30%가 소득 분배의 하위 40%로 가는 셈이다.
한편에선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를 뛰며 고군분투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셈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고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주의자들은 학자금 대출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야 하기 때문에 1만 달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구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종종 인종적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노력을 홍보하는 한편, 유색인종 대출자들, 특히 전문가들이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흑인 대출자들이 직면하는 불균형적인 부담에 주목한다.
결국 바이든의 학자금 탕감은 어느 누구도 기쁘게 하지 않는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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