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마셜(Steve Marshall)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은 화요일(9일) 주를 대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22개 주가 추가로 참여한 이번 아미쿠스 브리핑(amicus brief)은 2019년 1월 벌표된 CDC의 마스크 의무화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그 의무화 조치는 올해 4월에 연방법원에 의해 중단된 바 있다.
마셜은 브리핑의 제출을 발표한 성명에서 법무장관이 “불법적인” 권한이 복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밝혔다.
마셜은 “바이든 대통령은 질병통제예방센터를 통해 미국인들이 자신의 규제 권한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건전한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불법 대중교통 마스크 규정을 지키도록 강요하려 했다”면서 “다행히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적인 마스크 위임은 연방법원에 의해 저지되었고, 항소할 때 복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2명의 다른 법무장관과 함께 이 브리핑을 제출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미쿠스 브리핑에서 법무장관은 CDC가 그러한 법령을 내릴 수 있는 적절한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위생”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때문에 해당 권한이 적법하다는 주장은 월권이라는 것이다.
또한 CDC는 질병이 있다는 증거없이 국내 여행객들이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브리핑은 지적했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이 의무화 명령은 어떠한 개별적인 의심없이 모든 여행객에 대한 육안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주법무장관은 이 기관이 지방당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이 의무화 명령을 실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마샬 장관에 따르면, CDC는 지방 자치 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을 연구하지도 않았다.
이 소송은 현재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상정돼있으며, 아미쿠스 브리핑에 참여한 주들은 다음과 같다: 알래스카,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