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시작됐다.
여소야대 정국이 처음은 아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 차이만큼 임기 시작과 동시에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을 맞게 된 대통령은 없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통합 등 여소야대 정국을 극복할 만한 해법이나 ‘거야’와의 협치 구상이 빠져 있어 자칫 임기 초반 민주당과 갈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윤 대통령은 ‘다수의 힘’이 상대를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양극화 심화, 사회적 갈등 등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가 ‘민주주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다수의 힘으로 상대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이나 ‘협치’, ‘소통’ 같은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은 ‘자유’ 라는 단어를 가장 많은 35번이나 사용하면서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 통합과 협치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고언을 드린다”며 “민주주의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한 반지성주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이 윤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강대강 충돌을 거듭한다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임기 초반부터 험난할 수밖에 없다.
당장 1기 내각 구성부터가 문제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7명의 장관 후보자가 10일 임기를 시작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법무부·행안부·복지부·국토부·외교부·문광부 장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 처리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13일쯤 국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추경 규모 등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된다.
지방선거 이후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갈등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