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책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국정과제 중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 실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고, 이를 환영하는 바”라며 “디지털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네거티브 규제 원칙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하는 디지털자산 제도의 구축에도 힘써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정책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여건 조성 △가상자산의 증권형·비증권형 구분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협회는 “국정 과제를 수행해야 할 금융정책 당국은 향후 투자자가 ICO 등을 통해 안심하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