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신청을 논의하기 위한 대국민 공청회가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CPTTP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CPTPP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전 세계 무역의 15%, GDP의 13%정도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가입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다.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 한국의 CPTPP 가입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통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해 대중 수출의존도 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우리 농축산 분야의 리스크도 상존한다.
가입국이자 우리나라 주요 교육국인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의 농식품 수입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농·축·어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런 우려 등을 해소하고, 농업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CPTPP 개요 및 추진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 등에 대해 주제발표 후 전문가·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눈다.
공청회 현장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1일까지 산업부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산업부 홈페이지나 전자관보에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신청 관련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