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의 경제 평가는 호평과 혹평이 공존한다.
경제 종합 성적표 격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나 수출, 민간소비 등 핵심 지표들이 호전 국면이라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선전했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고도 청년 고용은 여전히 암울하고 재정지출 확대로 몰고 온 물가 상승,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낳은 집값 폭등 상황을 놓고 보면 개선된 지표만큼 서민 삶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기 100여일을 남겨 둔 문재인정부의 경제 성과를 짚어본다.
◇5년 평균 성장률 2.2%…코로나 탓에 과거정부 비해 부진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4.0%(속보치)였다. 금융위기 직후 회복기였던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시장 예상치(3.8~3.9%)도 웃돌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성장률(0.2%·작년 12월 전망 기준)도 크게 상회했고, 무엇보다 주요 20개국(G20) 중 최고 성장률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민간소비·정부지출 등이 성장에 골고루 기여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이 9.7% 증가하면서 2011년(15.4%) 이후 10년래 최고치를 보였고, 민간소비는 3.6% 증가해 2010년(4.4%)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해 전의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요인이 컸고, 50조원에 가까운 정부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한 측면이 있어 마냥 자축할 일은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2.2%다. 과거 정부 평균 성장률이 노무현정부는 4.3%, 이명박정부 3.2%, 박근혜정부 2.9%과 비교하면 좋은 성적도 아니다.
물론 한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둔화 추세가 나타나고,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마이너스 성장이 전체 평균을 깎아내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2018년에 3.0% 안팎의 성장률을 보이며 좋게 출발했으나 미·중 갈등에 따른 세계교역 악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면 이전 정부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고 짚었다.
◇일자리·물가·부동산·부채 문제 심각…서민경제 부담 키워
성장률이나 수출, 소비 등의 지표는 나쁘지 않았지만 실생활에 밀접한 일자리나 물가, 부동산 폭등 상황을 놓고 보자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경제 정책이나 대응 능력에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한 일자리 부문의 경우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취업자 수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연평균 27만명이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는 28만명, 박근혜 정부 37만명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증가 폭이 이보다 둔화한 측면이 있다. 임기 첫해인 2017년(31만6000명)에 30만명대 증가 폭을 보였으나 2018년(9만7000명)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2019년(30만1000명)에 다시 회복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21만8000명)에는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37만명 가까이 늘어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지만 한해 전 저조한 성적에 대한 기저효과여서 사정이 나아졌다고 보긴 힘들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취업자 수 증가엔 정부 공공일자리가 이바지한 측면이 강하고 20대와 30대 실업자는 이전보다 더 증가한 상황 등을 따져보면 실제 고용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 재정 효과의 이면에 나타난 물가의 고공행진도 심각하다. 기름값부터 식료품까지 모든 생활물가가 치솟으면서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0년 만에 최대폭인 2.5%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 연속 3%대를 기록 중인데다 고유가, 원자재가 상승 국면이라 당분간 고물가 행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서민 경제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참사’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문재인 정부 최대 실기(失機)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은 내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게 하고 가계부채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만들었다.
각종 여론조사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못한 정책으로 ‘부동산’을 지목하고 정부 역시 수 차례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인정한 만큼 반론의 여지도 없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 들어 400조원이나 급증하며 올해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나라살림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현 정부의 경제 성적을 깎아내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학계 한 인사는 “현 정부 임기 절반이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겨 적확한 경제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부동산, 일자리, 부채 문제 등 저조한 결과를 보인 건 사실”이라며 “정부의 경제 대처 능력도 중요하지만 수출, 소비 등 민간에서 중요 역할을 해 온 만큼 민간 활력 높이는 방안이 우리 경제 성장을 담보하는 중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