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가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집값 안정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보합·하락 거래가 늘고 전세 매물도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조치까지 시행되며 향후 집값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 가격 안정화 뚜렷하고 전세 매물도 최다”…정부, 집값 안정 가능성에 힘 실어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절반이 보합·하락하며 가격 안정화 움직임이 뚜렷하고, 전세 매물 출회량도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래 가장 많다는 것이 그 근거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을 견지하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로 안정화 기조가 확산되도록 총력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6주 연속 둔화했다. 지난 7월에는 한 주에 0.18%까지 뛰었던 강북구 아파트값은 상승률 0.0%로 1년 반만에 보합세로 접어들었다. 관악(0.01%), 광진(0.03%), 금천(0.04%)도 보합 수준으로 상승 폭을 줄이고 있다. 전셋값 상승률도 0.10%까지 축소됐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소형 아파트나 한강 이북 지역, 6억~7억원 거래에서 하락 거래가 늘어나며 시장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수요자들의 매수 적극성이 한풀 꺾인 상황으로, 집값 급등 피로감이나 고점 인식을 살펴보면 시장이 좀 달라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도세 완화, 안정화 흐름 굳힐까…첫날부터 매물 늘었지만, 시장 영향은 ‘글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9억→12억원)까지 시행되면서 안정화 흐름이 굳어질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장에 매물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 수급불안을 완화해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도세 완화는 곧 매물 증가로 이어졌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시행 첫날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4만5621건으로 전날 4만4733건에 비해 1.9%(888건) 늘었다. 물량 자체는 지난 6월5일(4만5638건) 이후 반년 만에 최대치다. 일별 증가량을 비교해봐도 이달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절대량을 살펴보면 매물 증가가 체감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 평가다. 25개 자치구 중 하루 새 가장 많이 매물이 쏟아진 노원구(90건) 외에는 대부분 50건 안팎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용산구(4.1%)도 744건에서 775건으로 31건 증가에 불과했다.
노원구 소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문의도 있고 매물도 나오긴 하지만 확 늘진 않았다”며 “(양도세 기준 완화 대상인) 1주택자는 갈아타기 수요가 대부분인데,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고 대출도 쉽지 않아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수요가 쏟아지거나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극적인 매물 증가를 이끌어내려면 다주택자 가진 잉여 물량 거래를 유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보유·매도에 걸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그간 시행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