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국제캠퍼스 유치를 위해 마련했던 대학용지 대부분에 상가와 민간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 1위를 차지한 세종집값을 잠재우기 위해서라지만 최근 가장 큰 낙폭을 보인 데다 글로벌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카드’를 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대학 유치용 세종시 부지, 민간공급 ‘상가+아파트’ 땅 변질?
2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세종시 4-2 생활권에 국내외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했다. 이 중 국내 대학을 중점으로 한 약 60만㎡의 용지를 공동캠퍼스 부지로 설정하고 서울대학교 등 다양한 대학과 유치협약을 추진 중이다.
반면 해외 유명대학과 산학연구소를 유치하려던 85만㎡ 대학부지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2년간 코로나19 유행으로 해외대학과의 유치협약 논의가 쉽지 않았고 대부분의 대학이 재원난을 겪으면서 온라인 수업 유지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2년간 해외대학 분교 신설이 위축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지난해 ‘의회천도론’으로 세종시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당장 ‘노는 땅’으로 인식했던 4-2 생활권 내 대학부지는 ‘집값안정’을 위한 용지로 인식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 세종시 △1-1 생활권 △4-2 생활권 △5-1 생활권 △5-2 생활권 △6-1 생활권에 1만3000가구 추가공급을 목표로 부지이용 계획의 손질을 시작했다. 이 때 대학용지도 인근 상업용지와 유보지의 주택용지 용도변경을 통해 1만300가구 공급부지에 잠정 포함했다.
하지만 올들어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8월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등의 유동자금 흡수책으로 폭락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5월17일(-0.10%) 올해 들어 처음 하락세를 나타낸 후 반등 및 하락 전환을 반복하다가 7월26일부터 내림세다.
정부 내에서도 세종시 집값급등의 원인이 공급보다 유동성 과잉에 기초한 거품이란 인식이 커지면서 공급기조를 유지하되, 집값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지구계획이 빡빡하게 계획된 다른 생활권에 비해 대학부지의 상가와 민간아파트 공급계획은 유달리 속도를 내고 있다.
◇집값급락에도 대학부지 전용만 ‘속도’…”글로벌인재 포기?”
국회 관계자는 “글로벌대학과의 세부 협상력 확보를 위해 남겨둔 대학부지는 상대적으로 전용하기 쉬워 떨어지는 세종 집값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가와 민간아파트 공급계획이 수정되기 전에 쐐기를 박으려는 모양새”라고 했다.
이를테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미 ‘신개념캠퍼스타운’을 주제로 대학부지의 활용개선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 내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간 보고를 거친 용역안은 정주할 학생과 대학원생, 연구진, 교수자원을 위한 주거와 상가 공간을 확충하는 복합개발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상가는 민간에 팔 수 있고 공급하는 아파트 모두 민간에게 전용할 수 있어 이익이 남지 않는 대학부지를 이익이 많이 남는 상가와 민간주택으로 눈가림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코로나19로 해외대학의 유치가 없는 상태에서 분교를 희망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동의 없이 계획된 용역안이 관철된다면, 향후 협약에 중요한 유치 인센티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정부가 어떤 대학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가와 아파트를 즐비하게 지어놓은 땅을 만들어 놓는다면 사실상 세종시의 글로벌대학 유치라는 목적을 버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학령인구가 가장 어리고, 인구의 평균연령도 가장 낮은 도시”라며 “이미 ‘아파트 병풍’인 이곳에서 글로벌대학을 통해 세계적인 인재를 키울 초석이 될 대학부지를 포기하는 행위는 자녀를 둔 세종주민 누구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