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농민을 향한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26일 오후 2시께 전북도청사 앞. 전북 농민들이 탄 1톤 화물트럭들이 줄지어 도착했다. 트럭 적재함에는 정읍과 김제 등지에서 가져온 벼가 담긴 1톤백이 가득 실려 있었다.
나락이 담긴 1톤백을 쌓아 올리자 금세 사람 키보다 높은 성벽이 세워졌다. 나락 뒤로 보이던 도청 건물은 더이상 볼 수 없었다.
이들이 나락 30여톤을 가져와 이곳에 쌓은 이유는 바로 ‘쌀값’.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7%p 증가했음에도 정부가 자동시장 격리제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3% 더 많이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초과분을 시장격리하는 제도다.
올해 초과 생산된 양이 10.7%로 집계된만큼 자동시장격리 발동 요건이 충분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답답함이 커져가는 상황이다.
그 사이 20㎏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10월5일 5만6803원에서 11월15일 5만3440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총궐기가 열린 지난 17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쌀값이 여전히 높다”고 언급하면서 농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예산당국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쌀값을 억제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라북도연맹은 “지난해부터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면서 자동시장격리제가 도입됐다”며 “당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자동시장 격리제를 분명하게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연속된 흉작과 더불어 지난해에는 기후위기로 전대미문의 농작물 피해가 있었다”며 “그런데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약간 늘었다고 시장 가격을 혼란케 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농민들은 2015년 쌀값 폭락과 유사한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 현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민단체는 △기재부·농림부 장관 사퇴 △초과 쌀 생산량 30만톤 시장격리 △전북도 병충해 피해지역 재난지역 선포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