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등 현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고유법 27건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 등 각 기관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애초 이날 상정 예상 고유법 목록에 있던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원내대표 대표발의)’은 결국 회의 최종안건에서 제외됐다.
앞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107명은 지난 9월 23일 해당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상정 대상 고유법은 9월 30일 이전에 발의된 법안들”이라며 “이재명 특검법도 그 조건에 따라 상정하기로 했고, 대체토론 후 1소위로 넘기면 됐는데 갑자기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간사가 빼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행정실에서 이재명 특검법이 포함된 상정 법안 공문도 돌렸는데, 결국 제외됐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