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정한 수요·공급을 관리한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광주형 평생주택’도 추가 공급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6일 광주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광주형 평생주택·누구나집 공급’, ‘정보공개’ ‘교란행위 엄단’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권한 확대’ 등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 아이가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무주택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주택인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을 늘린다.
광주형 평생주택은 상무지구에 전용면적 84㎡ 460호를 시범 공급한다. 2022년 착공해 2025년 입주 예정이다.
일반 분양아파트 수준의 부대복리시설과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의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혁신적인 디자인 작품을 선정해 설계한다.
시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첨단3지구에 약 2300여호를 건립해 2026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LH와 협의를 거쳐 산정지구와 KTX 선도지구 등에도 2030년까지 1만8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누구나집’ 750호를 남구 에너지밸리에 마련한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한 후 입주 시점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는 방식이다.
분양전환 시 발생하는 분양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갖게 되는 ‘광주형 누구나집’이다.
정보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시민 관심이 높은 주택공급 현황을 내년 1월부터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동산이 일부만의 재산증식 수단이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엄단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를 정밀조사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전매제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당국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의심사례 720건을 조사해 157건을 적발했다. 이 중 탈세의심 10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전매제한 행위 등 19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등 13건은 과태료 처분, 나머지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계도 조치했다. 마지막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확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핀셋 지정·해제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이 2019년 기준 107%, 2030년에는 120%를 넘어서는 등 민간·분양아파트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중산층 서민들은 자기 집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광주형 평생주택’ ‘누구나집’ 등을 추진해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