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일본 정상이 이번 주 일본에서 다시 모인다.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반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작년 11월 발표한 ‘프놈펜 성명’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역내 평화 등을 위한 3국 간 공조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함께 회담하는 건 작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 정상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우선 프놈펜 회담 때 합의했던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공유 방안의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미일 3국의 군사 당국자들은 올 3월부터 이 같은 3국 간 정보 공유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협의해왔다.
현재로선 미 하와이 주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를 경유해 우리 군과 주한미군, 그리고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 간의 관련 정보전산망을 연결하는 안(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선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기 탐지·정보 공유에 초점을 맞춘 3국 간 협의체를 신설할 가능성이 있단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한미일 정상들은 작년 11월 이후 6개월간의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 등에 대한 평가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달 고체연료 로켓엔진을 적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첫 시험발사를 실시한 데 이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를 예고해둔 상태다.
군 소식통은 “3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무력행동을 규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이 도발할수록 확장억제 공약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란 메시지를 발신할 것을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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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2023.5.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3국 회담을 계기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워싱턴 선언’ 내용을 기시다 총리에게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워싱턴 선언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 ‘핵협의 그룹'(NCG)을 창설하고, △미 해군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 기항을 포함해 미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우리나라에 전개하는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담겼다.
아울러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발(發) 역내 안보위협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미일 정상들은 작년 ‘프놈펜 선언’에도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가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등 중국을 겨냥한 표현들을 다수 담았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한미일 3국 국 협력이란 틀 속에서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구상에 보폭 맞추기 시작했단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등에서 대만해협에 관한 사항이 재차 언급되자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 격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중국의 합법적 정부 또한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하나라는 중국 당국의 대외 기조를 말한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다른 나라의 대만 관련 언급 자체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들은 이번 G7 정상회의 계기기 회담 뒤엔 별도의 공동 발표문을 내놓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