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om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민주당 소속 헨리 쿠엘라 하원의원이 ‘2026 미국 소비자 관세 환급법(American Consumer Tariff Rebate Act of 2026)’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관세로 인해 증가한 소비자 부담을 직접 환급하겠다는 취지다.
쿠엘라 의원은 관세가 기업이 아닌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숨은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수입 비용 상승이 식료품, 연료, 자동차, 건축자재 등 생활 전반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조정총소득(AGI) 40만 달러 이하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지급 금액은 신고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독 신고자는 평균 1,020달러, 세대주는 1,530달러, 부부 공동 신고 가구는 최대 2,04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125달러가 추가 지급된다.
다만 이번 법안은 아직 제안 단계로, 실제 통과 여부와 지급 시점은 미 의회의 향후 논의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