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50%, 전국 50%’인 세종 아파트 청약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늦어지면서 세종에 첫 모습을 드러내는 ‘안단테’ 공공분양주택도 절반은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국 배정 물량 축소 비율을 두고 관계 기관과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개선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 안단테 995가구 접수 시작…50%는 전국 거주자 대상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6일부터 세종 6-3 생활권 M2 블록에 안단테를 적용한 공공분양주택 995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안단테는 LH가 공공분양에 적용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민간 아파트와 비슷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번 995가구 가운데 50%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에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기타지역 물량으로 세종 1년 미만을 포함해 전국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당초 새로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점쳐졌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안단테 분양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말까지는 세종 아파트 청약에 대한 지역 공급 기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협의에 시간이 소요돼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행복청과 세종시가 막판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60%, 전국 40%’ 검토중…”내년 1월까지 결정”
아파트 청약 물량은 해당지역 거주자에 100% 할당하는 게 원칙이지만 세종 물량의 50%에 대해서는 전국 거주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수도’ 세종의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적용한 조치였다.
이후 세종의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되고 일반 청약 물량이 늘어난 데다 세종의 아파트값이 몇년간 급등한 만큼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전국 배정 물량 축소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개선안 결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세종시는 지역 주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세종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행복청은 여전히 인구 유입이 필요한 만큼 전국 배정 물량을 과도하게 줄이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펴왔다.
최근에는 세종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전국 물량 축소를 검토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인구유입 감소를 걱정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값은 18주 연속 하락했다.
현재는 세종 주민과 전국 청약 비중을 각각 60%, 40%로 설정하는 방안과 함께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세종시는 세종 주민 비율을 최소한 70~80%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물량에도 세종시민이 들어가는 만큼 비율을 6대4로 조정해도 실질적으로는 65대35 정도라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세종시 입장이 다른 만큼 협의에 1~2달 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