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제1공약은 ‘한미동맹 강화’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이 오는 5월 취임 후 어떤 로드맵에 기초해 ‘한미동맹 강화’란 과제를 추진해나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당선인의 공약 성안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미 공동의 억지력 증대’에 동맹 강화 공약의 최우선 방점이 찍혀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21일 “한미 간에 가장 빨리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지난 5년 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대북 억지력 증대”라며 한미 외교·국방(2+2) 차관급 협의체 재가동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한미 양국 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 재개 역시 윤 당선인이 대북 억지력 증대·강화 차원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다.
한미 양국 군의 연합 FTX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줄줄이 축소·폐지됐다.
그 결과, 현재는 연대급 이상 FTX는 한미 양국 군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대대급 이하에서만 한미 연합 FTX가 연중 분산 실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미훈련 정상화’를 공약했다.
북한이 올 들어 벌써 10차례(실패 1차례 포함)나 탄도·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을 벌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및 핵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한 사실 또한 한미 군사당국 간 협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대북 억지력 강화의 중요도를 높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또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대북 상황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윤 당선인은 이외에도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네트워크(IPEF) 등 미 정부가 주도하는 협력체에 참여함으로써 미국과의 접촉면을 넓혀가겠단 구상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관계를 한층 더 탄탄히 다져가겠단 것이다.
윤 전 원장은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등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새 정부는 부담 없이 쿼드 협력 등을 해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원장은 “한미동맹이 겉으로 봤을 땐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실제는 다르다”며 “이를 복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중국 견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