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120억 달러(약 18조 원) 규모의 구제 패키지를 8일 발표했다.
백악관은 지원금 중 110억 달러를 옥수수·대두·면화·쌀 재배 농가에 직접 지급하고, 10억 달러는 과일·채소 등 특수작물 농가에 예비비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재원이 관세 수입의 일부에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 규모가 실제 농가 피해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숀 아리타 노스다코타주립대 선임연구원은 올해 수확철 미국 농작물 생산자들의 손실이 **350억~430억 달러(약 51조~6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금속·비료 등 핵심 원자재 가격 상승, 높은 이자 부담,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농업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120억 달러는 최소 추정 손실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야당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민주·미네소타)은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조가 아니라 안정적인 교역”이라며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끝내는 것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중국의 보복관세로 피해를 본 농민에게 200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집행한 바 있지만, 당시에도 대형 농가 위주로 지급됐다는 분석이 나오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미·중 간 농산물 수입 협상도 지지부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 부산에서 중국이 올해 미국산 대두 1200만 톤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미 농무부 발표에 따르면 실제 누적 구매량은 270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가 지원이 단기적 ‘진통제’ 역할은 할 수 있어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